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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상남도 무상급식 및 복지 재정 논란에 대해서..
 글쓴이  
 작성일시  2015-04-11 18: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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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제를 하다가 문득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경상남도 급식 문제에 대해서 학우들과 토론을 해 보고 싶어 글 올립니다.

제 입장은 초중고 12년동안 계속 급식비를 지불해 온 저로서는 처음 무상 급식 얘기가 나왔을 때 다른 방법으로 복지정책을 세우는 방법도 많은데, 하필 '무상급식'이 화두로 떠올랐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충분히 밥값을 지불할 수 있는 가정 형편을 가진 학생들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항간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중상위소득층 자녀들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이질감이 커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무상급식을 하는 학생들이 분명 제가 속해있었던 반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12년동안 그 학생들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재정상태가 안좋은 시점에서는 유상급식으로 돌리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유상급식을 하고 이 부문에 사용되는 세금을 다른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할당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 교육청이 급식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는다면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중상위소득층 자녀들은 급식비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유상급식으로의 회귀를 학우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유상급식을 운영하게 되었을 때 저소득층 학생들과 중상위소득층 자녀들 간의 이질감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두가 되는 문제인 만큼 학우분들의 많은 의견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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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겼다 15-04-11 18:25
 
음 뭐랄까 저는 지금 당장은 유상급식을 찬성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상급식이야기를 할때 돈도없는데 굳이 낼수있는사람까지 무상으로하냐
그돈으로 차라리 ~~를 하자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주장에는 동의를 못하겠네요
그런식의 논리라면 왜 유상급식돈을 빼서 씁니까
그것보다 더 낭비되는곳을 찾아야하고
그것을 찾으면 또 더더욱 낭비되는곳이 있을것이고...
그냥 그렇다구요 ㅋㅋ
Keae 15-04-14 10:50
 
"항간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중상위소득층 자녀들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이질감이 커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무상급식을 하는 학생들이 분명 제가 속해있었던 반에도 있었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12년동안 그 학생들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따라서 ...."

--> 단지 개인 경험 기준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혹은 반대의 경험을 가진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니까요.
Keae 15-04-14 10:54
 
저도 학교 급식은 선별적 지원이 맞다고 생각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전액 지원하고, 가정 형편이 어렵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전액 지원할 이유가 없죠 (일정 부분 보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외감 문제는 급식비 납입을 일괄적으로 소속 거주지의 동사무소 혹은 구청 혹은 우체국에서 납입하게 하면 됩니다. 전화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납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이외에도 농협, 홈페이지 등에서 납입할 수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면 누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무상 대상(전액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학생들 사이에서 알려질 가능성이 0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비용이 생기겠지만 처음 도입할 때만 발생하고 그 후에는 큰 비용이 아니고, "소외감 드는 일이 없도록"이라는 이유로 전체 무상 급식 지원하는 비용보다는 확실히 적을 것입니다.
공백이없는별명 15-04-29 21:48
 
전 무상급식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고 있으니 쭉 주는 게 조금 더 낫다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아이들 상처때문에 그냥 돈써서 다 준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고 다른 방법으로 아무도 알 수 없게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교육이고 급식은 필수니까 다 준다고 하는건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적은 돈이 아닌데. 급식비가 부담인 아이만 지원해주는게 저비용 고효율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극대의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즉 복지를 위해서는 선별적 복지가 더 좋지 않나 싶고요.

전 다만 아이들 상처때문에 다줘야 한다는 주장은 좀 그렇습니다. 그 반대로 하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이들 상처를 생각 안하는 것 처럼 보이게 되고, 반대하는 사람 =  나쁜 사람이 되는 느낌이랄까
드라켄천공기 15-08-13 16:40
 
비효율적 세수낭비를 찾고 그것을 막는게 옳다는 점에서
무상급식 비효율 -> 그돈으로 다른거하자 에대한 반박으로 흔히 나오는
다른데서 낭비를 막으면 되지.는 정말 뭐라 말로 표현할수 없는 우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논리대로라면 우리는 영원히 행정시스템의 낭비를 찾는데에만 몰두해야 하며(모든 낭비를 0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주장자의 입맛에 맞지않는 정책에대해서는 전부 저런식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죠.
간단히 말하자면
A : 무상급식 구조상 세금의 쓰임이 매우 비효율적임.(주장)
    차라리 낭비로 갈돈으로 학교 기자재 바꾸거나 방재시스템 구축하거나 할 수 있음.(부)
B : 지금 정부가 낭비하는 혈세가 얼만데 그돈만 제대로 관리해도 충분히 할수있음.

B의 주장은 전형적인 허수아비논법이죠. 토론에서는 절대 해서는안될 치졸한 말싸움 테크닉입니다.
B의 주장대로라 해도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점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세금의 낭비를 줄여서 마련한 돈으로 또다시 새로운 세금의 낭비를 하자는게 B의 주장이죠.

B의 입맛에 맞는 세금정책 X가 있을때
X에대한 반박이 나올시 "지금 정부가 낭비하는 혈세가 얼만데 그돈만 제대로 관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음."
이라는 멍청한 답변만이 돌아올 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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