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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치한 논쟁이지만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글쓴이  
 작성일시  2015-06-10 22:43:56
 조회수  3,774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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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소개해드리자면,

군복무중인 A와 B가 있는데
A는 포상휴가를 12일가량 소지하고 있었고, B는 2일정도 소지하고있었습니다.
B가 A에게 넌 포상휴가가 많으니깐 나에게 일정부분을 양도해달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는 난 줄 마음이 없으니 요구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B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였고,
이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와 B의 계속되는 독촉을 듣기 싫은 마음에 A는 포상휴가 1박2일짜리를 받으면 주겠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A는 당시 2일짜리 포상을 받을줄 몰랐으며 B는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계약은 구두로 계약됬습니다.

몇 개월뒤 포상휴가 2일짜리를 A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B는 그때 약속했으니 2일짜리 포상휴가를 달라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A의 의견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반강제적 계약 체결이므로 줄 이유가없다.
B의 의견은 약속을 했으니 달라.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유치하지만 과연 법정에 가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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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10 22:45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나 던져봅니다. 대체 왜 양도해야 하죠?
     
15-06-11 12:00
 
양도해야될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보자면, A가 B보다 포상이 많기때문에 B의 질투심이랄까
쏘왓 15-06-11 01:50
 
줘야죠 구두라도 약속이니까ㅋ이래서 쓰레기는 단호하게 거절해야하는것
풋내기 15-06-11 06:42
 
군대에선.. 휴가도 양도할수 있나요?? 생각도 못해봤는데~
     
enlightened1 15-06-11 10:18
 
간혹 포상휴가증을 줄때 이름과 날짜란이 비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양도가 가능하긴합니다 ㅋㅋ
초코파이 15-06-11 12:53
 
의견) 군생활이 많이 남았다 > 남은 군 생활 동안 이어질 B자식의 징징거림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1박2일을 그냥 줘버린다. (나중에 B가 많이 받으면 1박2일 갚으라고 조건부를 붙이는 것도 방법이겠죠)
군생활이 얼마 안남았다 > 말년휴가는 소중한 것이고 B같은 놈은 전역하고 안보면 장땡이므로 꾹 참는다.

법적으로는
반강제적이긴 하지만, 위법한 정도까지는 이르질 않아서 유효한 구두계약이 될 것 같은데요
     
15-06-11 13:34
 
저도 구두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강요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고 또 이행된다면, 결국 그 사람의 터무니없는 욕심 하나로 불평등한 계약이 성사되는 것인데,  법정의 판결이 이렇다면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지도 의문이 가구요.
A가 약속을 해버린것도 잘못이긴 하지만요.
그냥 사소한 일로 제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것 같습니다 ㅋㅋ
작소 15-06-11 13:32
 
꼴같지도 않은 일이네요 휴가증을 찢어버릴지언정 저런 놈한테 주고 싶지는 않은데
Alfredong 15-06-15 23:02
 
저는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반강제적이었지만 어느누구도 강요한적 없지요.
누군가는 단호하게 칼로 잘라낼 수 있는 부분이니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당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대다수가 공감할 수 없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법정에서)
테슬라 15-06-26 17:02
 
어떤 권리를 양도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 권리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군대 안에서의 포상 휴가가,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것 같지 않네요.
군대 안에서의 포상 휴가는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기 보다는, 군대라는 조직 또는 국가의 허가 하에 사용되거나 처분 될 수 있는 공적 권리인 성격이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주지 않아도 될 듯하네요. 

아무튼, 재미있는 주제네요.ㅎ
현키현키 17-03-05 00:34
 
애초에 왜 요구하는지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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