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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론조작방지법에 대한 청원을 진행합니다
 글쓴이   아예예
 작성일시  2017-04-21 13:15:36
 조회수  545 번
 추천  23 번
 비추천  1 번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01928

1.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사이버대응팀을 조직하여 활동하는 경우 사용계정목록, 활동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2.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커뮤니티(일일접속자 기준)의 경우 선거기간내에 선거운동조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계정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계정으로 게시물이 작성되는 경우 선거운동조직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일정한 표식을 부여해야 한다.
 
3. 선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가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이나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조직의 계정을 사용하거나 해당 게시물에 소속을 적시해야 한다.




성대사랑에 정말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물론 저를 기억하시는 분은 한분도 없겠지만 학교에 입학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눈팅도하고 글도 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온라인상에서 댓글알바들로 추정되는 무리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그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문재인캠프에 합류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여론조작을 벌이는 행위가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아닌경우에는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정보와 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커뮤니티 인기글이나 포털기사 베댓으로 올리고 지속적으로 노출 시켜서 특정한 여론을 조성하는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대사랑에는 그런 댓글알바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의 제안이 문재인후보에게 불리한 제안인 만큼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있으실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 법안은 온라인생태계가 특정세력에 의해 파괴되는 행위를 막기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니 만큼 함께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는 주제에 이런글을 올리니 성대사랑 운영진분들과 선후배 동문분들께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네티즌들이 이슈화 시켜주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관심갖지 않을거라는 확신이 있기때문에 이렇게 동문분들께도 참여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이 아고라청원은 단순히 네티즌들의 의향을 확인하는 차원일 뿐이지만 정치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추후 서명인원이 1만명에 도달한다면 청원법에 의거해서 직접 국회에 법안발의를 청원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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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fddfd 17-04-21 14:19
 
저도 한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 힘들것 같구요.
설사, 저렇게 해도 일부 자신의 당을 홍보 하는 차원에서야 사용하긴 할텐데. 남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유포를 하는데 대놓고 선거조직계정을 사용하진 않을 것 같고.

선거운동조직 이라는 범위가 애매모호해서 어디까지를 선거운동조직원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소위말하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봐야할지 어려울 듯 싶구요.

제 생각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을 할 줄 수 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뭐 그렇지 않으면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뽑고, 그 수준의 삶을 사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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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예 17-04-21 14:43
 
조언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도 헌재판결문을 참고해서 위헌소지가 없을거라 판단하고 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단 한번도 제도적인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상에서 주체못할만큼 알바들이 판을 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조항들은 실효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위 조항이 공직선거법에 추가된다 하더라도 적발을 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안하는 이유는 이전에 적발한 경우에도 처벌을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은 변화이지만 이런식으로 인터넷생태계의 치안을 유지할 법률안들이 추가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하는것은 허위사실, 비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선거조직여부와 무관하게 지금 현재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제가 말하고자하는건 예를들면 네이버 포털기사의 베스트댓글이나 엠팍이나 오유와 같은 대형커뮤니티의 인기글들이 일반인이 아닌 선거조직원에 의해 작성되었다는게 알려진다면 지금처럼 여론쏠림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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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예 17-04-21 14:47
 
그래서 제가 제도적으로 제한시키고 싶은것은 정치조직원들이 일반인으로 가장해서 특정세력에게 유리한정보를 반대세력에는 불리한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선거운동조직원의 범위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공직선거법 기준에 의한 선거사무소와 선거운동원이 바로 선거 조직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문팬이나 젠틀재인과 같은 일반인 팬클럽회원들의 행위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선적으로 위헌소지가 없는 법안부터 발의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저는 위 조항들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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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무 17-04-21 18:03
 
전체적으로 찬성합니다. 일단 나라기관(국정원,사이버사령부)에서하는 행위를 1순위로 처벌, 그리고 각 정당에서 하는 행위를 2순위로, 단순 팬클럽은 3순위로 엄벌을 처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1순위자들도 처벌을 제대로 안받으니 2,3위에서 난리치는듯.  그리고 업체들의 댓글 알바짓도 있죠. (심지어 유명 인강 강사들끼리도,,) 저런것을 효율적으로 잘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긴하겠습니다. 다만 이걸 꼭 악용해서 중국처럼 국민을 통제하려드는 시도가있을까봐 무섭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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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예 17-04-21 20:44
 
국정원댓글사건을 말씀하시는거같은데 저도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고 처벌이 제대로 안이루어졌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2순위가 활개치는것은 아닙니다. 애시당초 2순위에 대한 금지조항도 처벌조항도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대놓고 활동하는것이죠.

그리고 중국처럼 통제할수있다는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그래서 제안법안을 선거기간,정치조직으로 한정하여 청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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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무 17-04-21 18:09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하는건 예를들면 네이버 포털기사의 베스트댓글이나 엠팍이나 오유와 같은 대형커뮤니티의 인기글들이 일반인이 아닌 선거조직원에 의해 작성되었다는게 알려진다면 지금처럼 여론쏠림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 입니다."는 좌성향 싸이트만 언급하지 마시고 우성향 싸이트도 같이 언급하시면 좀더 합리적인 글로 보일 것같습니다. 양쪽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사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기사화된 일베, 디씨 등에 서 활동했던 나라기관도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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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예 17-04-21 20:40
 
네 좋은지적감사합니다
아고라 청원에 올린글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국정원댓글사건 십알단 알파팀도 모두 언급하였습니다
당연히 저의 취지는 어떤세력이든 악의적인 여론조작을 한다면 이를 막자는 것인지라 바쁘시겠지만 서명에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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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카도2 17-04-21 22:04
 
법알못이지만 적극 찬성합니다 위헌소지가 없는한에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거짓말로 선동하는건 매우 쉽지만 이를 바로잡기란 정말정말 힘들어요. 제발 맘편히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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